처음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에 가보니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구의원이 3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할 역량이 안 되는데, 도대체 구정 질의는 어떻게 하나 싶었죠.” 수도권 한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그는 “알아보니 구청 직원에게 5만원을 주고 대신 질의를 써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원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 이유가 보이더라”고 했다.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돈을 싸들고 와서 ‘이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 주면 먹힐 사람인지 간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풍경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역 당협 운영비를 구의원들이 내는 건 이미 비일비재하고요.” 그는 “그렇게 공천받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구의회 의장단 자리나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도 금전이 오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의 민낯, 과연 우리는 누구를 뽑고 있습니까?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지역 정치가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씁쓸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구의원이 3선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구정 질의를 구청 직원에게 5만 원을 주고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다는 사실은 의정활동 역량의 부재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공천을 받고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곪아왔던 공천 비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공천을 노리는 이들이 하나둘씩 '돈'이라는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행"이라며 막무가내로 돈을 싸들고 오는 이들부터, 금전으로 당락을 좌우하려는 '간 보기' 시도까지. 이러한 풍경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 당협 운영비를 구의원들이 내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공천 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구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자리와 같은 요직을 둘러싸고도 금전이 오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노골적인 현금 거래 대신,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염두에 둔 금전 수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수년에 걸쳐 꾸준히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본질은 공정한 경선을 왜곡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 4년간 2천만 원을 후원한 사람을 과연 공천 심사에서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식은 결국 공정한 경쟁과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이라는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의 지역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정치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주범이 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구의원 자리가 돈과 권력의 거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역 정치의 악습을 끊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역 정치 공천의 이상과 현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왜곡된 공천 시스템은 결국 우리 지역 사회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공천 시스템 확립과 투명한 정치 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정치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이러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주는 경우는 암암리에 많을 것”이라며 “다만 요즘은 노골적인 현금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전·현직 부산진구 광역·기초의원으로부터 3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선거 직전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300만원, 500만원씩 몇 년에 걸쳐 미리 넣는 겁니다. 매년 500만원씩 임기 4년 내내 냈다면 2000만원을 낸 거죠. 그런 사람을 공천 심사에서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실 공정한 경선이나 면접 같은 절차가 좀 우스워지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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